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간 공고문 다운로드

 

2022년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는 우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수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이 제도는 임산물 생산자나 육림업 종사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무나 약초 등을 키우거나 가꾸는 사람에게 매년 최대 수백만원의 직불금을 주는 제도!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헤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2025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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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금의 종류

 

임업직불금은 크게 임산물생산직불금과 육림직불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산물생산 직불금: 버섯, 산나물 등 단기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지원
• 육림 직불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지속해 온 육림업 종사자에게 지원

 

 

 

📌 신청 대상 산지 조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선 해당 산지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 등록 상태가 유효해야 함
• 육림업의 경우 최근 10년 이내 육림 실적 필요
• 국유림 및 공유림은 대상에서 제외

 

 

📋 신청 자격 요건 총정리

▶ 공통 조건

• 최근 1년 내 60일 이상 임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법인의 경우 4,500만 원 이상)
• 산지 인근 시·군·구 거주 또는 사무소 보유

▶ 주업기준 (택 1 이상 충족)

• 동일 시·군에서 산지 3ha 이상 경영 (법인은 10ha 이상)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 원 이상 (법인은 8,000만 원 이상)

 

 

• 임업 관련 연간 지출 800만 원 이상 (법인은 4,000만 원 이상)

▶ 소규모임가 기준 (모두 만족 시)

• 대상 산지 면적 0.5ha 이하, 소유 산지 전체 면적 1.55ha 미만
• 3년 이상 임산물 재배 이력
•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 개인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 가구 전체 농업 외 소득 4,500만 원 미만
• 시설재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임가당 1명만 수령 가능

 

🌱 육림업 직불금 신청 요건

•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 소유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육림업 활동
• 주업기준 또는 주소요건 충족 필수

 

▶ 육림업 주업기준 (택 1)

• 같은 시·도 내 30ha 이상 경영

 

 

• 같은 시·군에서 100ha 이상 + 연간 목재 판매 1,600만 원 이상 또는 비용 800만 원 이상

 

🚫 지급 제외 조건

▶ 산지 제외 조건

• 국유림, 공유림
•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지역
• 도시 개발 예정지, 장기 휴경산지
• 다른 직불금 중복 등록된 산지
• 자연공원·생태보전구역 등 공익용 산지

▶ 신청인 제외 조건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초과
• 산지 인접 지역 외 거주자 (단, 주업기준 충족 시 예외)
• 사용 면적 기준 미달: 임산물 1,000㎡ 미만, 육림 30,000㎡ 미만
• 소농직불금 수급자 또는 농업직불금 30ha 초과 수령자

 

💰 임업직불금 단가 및 기준

▶ 임산물생산업

• 소규모임가: 130만 원/임가
• 일반 품목: 94만 원/ha (0.1~2ha), 82만 원/ha (2~6ha), 70만 원/ha (6~30ha)
• 송이 재배: 62만 원/ha (10ha까지), 이후 면적별 단가 하락

▶ 육림업

• 최대 330ha까지 지원 (법인은 1,050ha까지)
• 연도별 예산에 따라 단가 변동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 산림이지만, 최근에 임산물 생산을 시작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 3년 이상 임산물 생산 경력과 임업경영체 등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최근에 시작했다면, 차기 신청 기회를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Q2. 타인의 산지를 임대해서 운영 중인데 신청할 수 있을까요?

네, 다만 임대 계약서 및 운영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이 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소득 기준에서 농업 외 소득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농업 외 전반의 소득을 의미하며,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로 판단합니다.

Q4. 중복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복 등록 산지나 타 직불금과 겹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되고, 허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2025년도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년 시군구 공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4월 중 접수가 진행됩니다. 지자체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 지금 놓치면 또 1년 기다려야 합니다!

산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소득도 보전받는 절호의 기회! 임업직불금은 선착순이 아닌 자격 심사제이므로, 요건만 맞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 바로가기 (산림청 홈페이지)